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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음악,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다

저에게는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처럼 제가 직접 글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고, 네이버 돌아다니다가 스크랩 할 용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진 노래 한 곡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가 접수되었고,  경찰서로 와주십사 하는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생전 처음 출석요구서라는 것을 받아봅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합의를 볼지, 경찰서로 올지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전화를 합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저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습니다. 아이디, 이름, 나이 등등..  인적사항 묻는게 찝찝해서리 왜 물어보냐고 따지니까, 나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진답니다. 저에게는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건 아닌듯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본 것인데, 출석요구서가 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전화할 필요는 없겠더군요... 왜냐면 그쪽애들이 워낙 많은 사람을 고소해 놓은 상태라서, 누구한테 고소를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나 고소당했소, 합의해야 됩니까? 하고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봅니다.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http://cafe.naver.com/userjosa,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참고하세요...


경찰서라는 이름 자체가 괜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경찰서 들어가기까지는 나름 긴장되고 떨렸는데, 막상 조사받으려고 경찰 앞에서니 오히려 당당해 집니다. 경찰관이 제가 블로그에 올린 음악과 관련된 스크린샷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맥이 좀 풀립니다. 2007년 11월에 올렸고, 그것을 2008년 8월에 스크린 샷이 되있는 것이었습니다.

음원파일을 올린것이 아니고, 다른 블로그에서 재생플레이어만 복사해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음원파일을 올리지 않고, 링크만 걸어놨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더 웃긴것, 몇 달전에 블로그 정리하면서 그 노래를 제가 삭제했다는 것이지요...--;;

저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 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는 약 20분 정도만에 끝났습니다. 조서작성을 마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하라고 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40분 정도... 2차례에 걸쳐서 단어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1달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초범(?)이고,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기에, 기소유예나 벌금이 약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정말 무슨 장난질인지...



ⓒ 서울신문 2008년 7월 30일자
기사내용 : 온라인 저작권 고소 건수 폭증


저작권법에 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잡아야 될 사람들은 안잡고, 애꿏은 사람들만 잡는 것은 아닐런지요... 저야 성인이어서 그래도 나름 상황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하지만, 아직 초중등학생들에게 까지 무조건 고소장부터 날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털사이트에도 어느정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노래, 사진, 만화, 소설  등 올리는 것은 쉽게 해놓고,저작권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저 뒷짐지고 모른척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너무 오버한 것일까요? 합의금 100만원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말 잘하면 깍아주기도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출석요구서 받고 처음에는 좀 흥분했지만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그동안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은 점 반성 합니다. 하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법무법인에 당했다는 억울함 역시 남아있습니다.

뭔가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블로그에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삭제하세요... 그게 속 편하겠더군요... 저는 네이버와 다음에 만들어 놓은 블로그 다 폐쇄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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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ㅠㅠ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저도 오늘 전화왓습니다.
    월요일날 오라네요 ㅠㅠ

    2009.03.20 17:33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너무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구요...
      초범이시고,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다면
      별 문제는 없으실 거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9.03.20 18:17 신고
  3. Favicon of http://02gi.tistory.com BlogIcon Ol크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 스크랩한 것도 저작권 위반의 범위에 들어간다뉘요 ㅡㅜ
    저작권법 이거 좀 개정되어야 될 것 같군요..
    판도라티비나 엠군 등에 올라간 동영상이나 음악등도 따지고 보면.. 다 저작권 위반일텐데요..

    개인미디어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현 저작권법은 구시대적인 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 짜증나는 것은 이런 법을 악용하여서 어린 얘들한테 합의금 받아먹으려는 나쁜 인간들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이구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빕니다..

    2009.03.20 17:41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고
      어느분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고 하시더군요
      특별한 기준없이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잘못이 된다는 의미겠죠...
      저작권자와 사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9.03.20 18:19 신고
  4. Favicon of http://hongstory.tistory.com BlogIcon x하루살이x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비슷한 경우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 크게 일벌리기 싫어서 집에서 꾸지람 듣고 합의를 봤습니다. 참 옛날것을 가지고 지금와서 걸고 늘어지는걸 보니 참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영업적자를 합의금으로 다 매꾸는건 아닌지..참...저작권에 관심이 있어 좀 공부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법이란게 참 웃긴거 같습니다..라오니스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좋은 주말 되세요.

    2009.03.20 23:57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응원의 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3.21 18:17 신고
  5. Favicon of http://ptime.tistory.com BlogIcon 소중한시간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블로깅하시는분들의 글을 보면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저작권 문제군요..
    에고.. 이거 뭐 저작권 지켜야 하는것은 맞으나 참 무분별하게 고소를 해대니..문제긴 합니다

    2009.03.21 18:36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작권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소장 날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09.03.22 15:47 신고
  6. Favicon of http://blog.daum.net/kya921 BlogIcon 왕비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나..여기저기..난리도 아니네요...
    겁이 납니다..어디 음악 올려 놓았나 찾아 바야겟네요

    2009.03.23 21:13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도 세상 무서운것을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블로그에 음악 자체를 올리면 안될것 같아요...
      자칫 저작권자나 사용자(블로거)
      서로 피해보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2009.03.24 10:01 신고
  7. Favicon of http://sesamz.tistory.com BlogIcon sesamz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저도 몇차례 음원들 때문에 Tistory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발행만 안하고 공개로 놔두었는데..
    음.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네요-
    비공개로 돌려야 하나...

    2009.03.24 16:06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도 사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저한테까지 이런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좋은 블로깅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09.03.24 16:58 신고
    • Favicon of http://sesamz.tistory.com BlogIcon sesamz  수정/삭제

      비공개로 죄다 돌렸습니다.
      왠지 제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서 말이죠..

      2009.03.24 17:41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이제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맘대로 듣기 어려워지네요...
      물론 음원이야 직접 다운 받아서 듣는게 정상이지만서도..^^

      2009.03.25 10:18 신고
  8. 예린천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경찰서가서 조서작성하고...결과 대기중인데요..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기소유예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 벌금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벌금 나오면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ㅠㅠ
    좋은 결과 나오겠지요... 라오니스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2009.03.26 15:44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나온다면 찝찝함이 많이 남겠죠...
      벌금 나오면 안되는데..
      예린천사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2009.03.26 17:00 신고
  9. Favicon of http://tobe0772@naver.com BlogIcon tobe0772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고 보니 똑 같은 상황에다 똑같은 내용 입니다.
    다음주에 경찰서에 나오라고 해서 걱정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훔친 물건을 길거리에 풀어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 라고 한뒤 가져가면 도둑으로 몰아 버리는 그런 몰 상식한 경우 같네요
    점점 이 나라가 살기 싫어 집니다.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 이네요
    판사님들은 아실라나요?/ 이 심정을 ...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법무법인 변호사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악법을 악용해 선량한 시민을 울거먹어도 되는 이 나라 정말 xxx 무슨 방법 없을까요??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2009.04.03 18:57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법은 지나치게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요..
      도둑으로 몰아버린다는 표현이 팍 와닿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응원합니다.

      2009.04.03 19:16 신고
  10. Favicon of https://lalawin.com BlogIcon 라라윈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저런 소송으로 돈벌이를 하는 곳들이 꽤 있나봅니다...ㅠㅠ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더 그런거 같아요... 하루 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길 빌어봅니다..
    우선 라오니스님 일부터 잘 마무리 되시길 빌게요....

    2009.04.05 05:58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법이라는게 힘없는 사람들을 정당한 도움을 주는 것인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는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관심과 응원의 글 감사합니다...^^

      2009.04.05 09:21 신고
  11. 예린천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검찰청 다녀왔네요.. 오전 9시30분에 출석하라는 연락받고...들가자마자 검사하는말 초범에한해서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다고..교육 받을꺼냐고..당연히 받는다고 했는데..직장하루 휴무하면서 받기그래서 벌금조금내고 끝낼까하고 얼마정도 나오냐고 되물었더니 얼마나올지 모른다네요ㅠㅠ..

    2009.04.07 12:52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검찰청 다녀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조사받고 온 시간이 좀 되어서리
      검찰쪽에서 조만간 연락이 올 듯 합니다...
      기소유예고 뭐고 그냥 죄 없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충고만 살짝 듣고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ㅎㅎ

      2009.04.07 16:46 신고
  12. Favicon of http://fotolife.tistory.com BlogIcon ageratum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법을 지키는건 당연하긴 한데,
    고소하는게 장사치들이 하는거 같아서 말이죠..-_-;;

    2009.04.08 00:18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작권법을 어겼다 하니, 저작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뭔가 사기 당한 기분이 더 강하더군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구요...ㅋㅋ
      어렵게 법공부해서 장사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09.04.09 17:02 신고
  13. jen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이정도일준;;;
    100만원좀 심한듯;;님이일부러 그런것도아닌데.....

    2009.04.08 16:27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100만원 모두 저작권자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소한 법무법인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군요...
      이건 아닌거 같아요...

      2009.04.09 17:02 신고
  14. 어신려울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번에 합의를 했는데. 어제 또 걸렸어요.
    24곡중3곡이 걸렸다고 통보가 왓는데 어찌돼 돌아가는 일인지
    대가리 쥐가 납니다...
    지난번에 합의본 합의서를 팩스로 보내줫는데... 이건 도대체 마구 잡이식인가?

    2009.04.17 13:46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마구잡이로 일단 걸리면 고소장부터 날리더군요...
      님이 영리추구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합의하지말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정면승부를 해보시는것은 어떨지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9.04.17 16:20 신고
  15. Favicon of http://makeyourlifehappy.tistory.com/ BlogIcon Dreaming Blue Sky...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이 놀라셨겠군요...
    모쪼록 차분하게 잘 처리하시기를 빕니다...

    2009.04.18 17:59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했습니다.
      기소유예 판정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관심갖고 바라봐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04.19 12:11 신고
  16. 느닷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출석요구서가 왔네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서 전화했다가
    합의할 생각으로 법무법인에 전화했더니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받질 않더라구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기로 했어요 ^^;

    2009.04.23 11:03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경찰서는 갔다오셨는지요..
      조서쓰는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요...
      아무쪼록 좋은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9.04.25 12:04 신고
  17. Favicon of http://pangsan.tistory.com BlogIcon 야이노마  수정/삭제  댓글쓰기

    곤욕치르셨습니다.
    요즘 저작권법때문에 블로그하는 것도 신중해야겠더군요.
    저작권법이 아직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2009.04.26 23:48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겪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방 제대로 먹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도 있지만서도, 찝찝한 마음도 좀 있구요...
      앞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신중하고 유의깊게 봐야겠습니다.
      이번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2009.04.27 14:28 신고
  18. 낭만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것..이세상의 만물은 도를 지나치면 안되는 법이지요. 그 균형이 깨지면...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법은 결국 국민을 위해 다수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법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제 그 균형은 깨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2009.06.19 07:38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균형이 깨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머지않아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균형있고 올바른 법과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06.19 08:59 신고
  19. Favicon of http://becksu.tistory.com BlogIcon 문틈사이로하늘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 없군요.. 네이버 포탈 과 다음 포탈 사이트 도 방조에 해당 합니다. 법무법인은 공룡같은 기업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야지 개미들 잡아서 엄청 울궈 먹는군요.

    저도 블로그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 그냥 지금은 1개만 계속 쓰고 있지만. 정말 어이 없네요..
    웹세상에 대한 어느정도의 예의가 없는거 같은 느낌 아니면 ..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 설치는 법무법인..

    아마 미국처럼 개인에대한 소중함과 웹 문화를 발전시킬려는 나라는 엄청난 침해요인이 아닌이상..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

    그냥 넘어 갈꺼 같네요.

    그리고. ..어느 나라법인지.. 잘못 만들었네요... 일단은 주위문구 나 경고 문구.. 처럼 1차적인 제재 부터 시작해야지
    야 돈내놔.. 부터 말하면.. ... 칼만 안들었지 강도네요.. 머리 좋은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지..
    개미 콧물이나 빼먹을려고 하다니..

    제생각인데 .. 법무법인 사장 아들 (초딩)이 다른 법무법인 사장한테 .. 걸려봐야 .. 아~~~ 내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하것네요..

    2011.05.21 16:23 신고
  20. Favicon of http://warp_emperor.blog.me BlogIcon WarpEmperor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다면, 이미지좀 인용해 가겠습니다.

    2012.10.11 17:27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는지요?

      2012.10.11 17:50 신고
    • Favicon of http://warp_emperor.blog.me BlogIcon WarpEmperor  수정/삭제

      한국의 게임 불법복제에 관한 리뷰를 쓰면서 게임 외의 타 분야에서 억울하게 고소먹은 분들을 짤막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인용하려는 이미지는 맨 위 한장이에요.

      2012.10.11 22:28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도 억울함이 크지요..
      좋은 글로서 .. 억울한 사람들 한을 풀어주세요..
      짤막하게 말고 .. 길게 .. ㅎㅎ

      사진 출처까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구요.. ^^

      2012.10.12 00:12 신고
  21. 빌어먹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영화 올린거 저작권으로 고소장 날라 왔더라구요... 조금 놀랬습니다...
    합의 80만원으로 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경찰서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기소유예 받는게 나았을지 .... 에휴...
    생돈 80만원... 날라가니까 기분드럽네요...

    2012.10.12 16:22 신고
    •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수정/삭제

      저는 반대로 돈 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있네요 ..
      아무튼 법을 악용하는 나쁜놈들입니다..

      2014.06.11 1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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