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음악,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다

블로그음악,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다

저에게는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처럼 제가 직접 글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고, 네이버 돌아다니다가 스크랩 할 용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진 노래 한 곡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가 접수되었고,  경찰서로 와주십사 하는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생전 처음 출석요구서라는 것을 받아봅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합의를 볼지, 경찰서로 올지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전화를 합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저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습니다. 아이디, 이름, 나이 등등..  인적사항 묻는게 찝찝해서리 왜 물어보냐고 따지니까, 나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진답니다. 저에게는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건 아닌듯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본 것인데, 출석요구서가 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전화할 필요는 없겠더군요... 왜냐면 그쪽애들이 워낙 많은 사람을 고소해 놓은 상태라서, 누구한테 고소를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나 고소당했소, 합의해야 됩니까? 하고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봅니다.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http://cafe.naver.com/userjosa,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참고하세요...

경찰서라는 이름 자체가 괜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경찰서 들어가기까지는 나름 긴장되고 떨렸는데, 막상 조사받으려고 경찰 앞에서니 오히려 당당해 집니다. 경찰관이 제가 블로그에 올린 음악과 관련된 스크린샷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맥이 좀 풀립니다. 2007년 11월에 올렸고, 그것을 2008년 8월에 스크린 샷이 되있는 것이었습니다.

음원파일을 올린것이 아니고, 다른 블로그에서 재생플레이어만 복사해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음원파일을 올리지 않고, 링크만 걸어놨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더 웃긴것, 몇 달전에 블로그 정리하면서 그 노래를 제가 삭제했다는 것이지요...--;;

저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 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는 약 20분 정도만에 끝났습니다. 조서작성을 마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하라고 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40분 정도... 2차례에 걸쳐서 단어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1달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초범(?)이고,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기에, 기소유예나 벌금이 약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정말 무슨 장난질인지...

ⓒ 서울신문 2008년 7월 30일자
기사내용 : 온라인 저작권 고소 건수 폭증

저작권법에 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잡아야 될 사람들은 안잡고, 애꿏은 사람들만 잡는 것은 아닐런지요... 저야 성인이어서 그래도 나름 상황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하지만, 아직 초중등학생들에게 까지 무조건 고소장부터 날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털사이트에도 어느정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노래, 사진, 만화, 소설  등 올리는 것은 쉽게 해놓고,저작권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저 뒷짐지고 모른척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너무 오버한 것일까요? 합의금 100만원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말 잘하면 깍아주기도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출석요구서 받고 처음에는 좀 흥분했지만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그동안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은 점 반성 합니다. 하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법무법인에 당했다는 억울함 역시 남아있습니다.

뭔가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블로그에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삭제하세요... 그게 속 편하겠더군요... 저는 네이버와 다음에 만들어 놓은 블로그 다 폐쇄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